민생 안정 대책 요약 정리-간단하게 알아보기

평균 임금 상승률 2.0%인데 물가 상승률은 평균 5.5%입니다. 정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서민의 대표 음식 삼겹살

1. 교통비 절감

• 유류세 감면 30% → 37%, 기존보다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경감(휘발유에 비해 감면금액이 적은 화물차와 택시운전사들은 여전히 고통받을 거 같습니다)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40% → 80%.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진 대도시는 좋지만 작은 지방 도시는 큰 혜택을 받지 못할 거 같습니다.

 

2. 농산물 할인

• 수입(캐나다) 냉장 삼겹살, 목살 8.6~22.5% → 0%, 캐나다산만 적용이라 일반 소비자 모두가 느끼긴 어려울 듯.
  
  
• 할인쿠폰 지급. 1인당 1만 원 한도 20% 할인, 전통시장 30% 할인

 

3. 주거비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연 750만 원 한도, 최대 12% 세액공제
  
  
• 추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300만 원 → 400만 원

몇 가지는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 때 적용되어 6개월 후쯤 몸에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보여주기식 정책인가 싶은 마음이 들긴합니다.

돼지고기 캐나다산, 대중교통 이용 등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