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징금, 부과금, 부담금 차이와 다른 점 요약 총 정리

생활하다 보면 과태료, 벌금 등등 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만 것들 다 모아서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각각 요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 무인단속카메라, 불법주차, 쓰레기무단투기, 노상방뇨 등
• 행정법에 의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
•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금전 벌

강아지 분뇨 처리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2. 벌금 - 범칙금

•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형벌
• 재판을 거칠 수도 있으며, 큰 잘못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음
• 도로 교통법을 어겨서 내는 벌금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3. 과징금

• 법률 위반에 대한 금전적 행정벌
• 수질-대기 총량 초과 과징금 등

4. 부과금-부담금

• 특정 행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투자재원을 확보
• 법정부담금이라 붙은 대부분이 해당됨
• 배출시설 배출부과금,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법정부담금 등

5. 요금

• 수익자 부담 원직에 의해 사용 이득에 따른 비용 징수
• 상. 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등

6. 벌점

•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일종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누적되는 점수로 많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될 수 있음

혹시 다른 추가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