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상자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 간단 정리-NFT란 무엇인가?

루나 코인 폭락과 NFT 거래가 급감하며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의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 참고용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NFT거래소를 통해 미술작품, 한정판 등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NFT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별 저작권에 관련된 주요 사항 간단 요약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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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FT란 무엇인가?

•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의 줄임말

- 소유자, 거래 내역 등의 속성정보(Meta-Data)를 블록체인 기술로 생선 한 고유한 일련번호가 있어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고 고유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 NFT는 속성정보(Meta-Data : 총 발행량, 소유자), 디지털 저작물 데이터(데이터 저작물 링크 주소 등),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로 구성됨
- 디지털콘텐츠의 진본성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재산권 형성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권리 검증이 쉬어 '디지털 정품 인증서'로 불림

• NFT의 발행(Minting, 민팅)

- NFT 발행은 토큰에 대체 불가능한 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
- NFT 제작부터 구매까지 단계
NFT 발행 준비 → NFT발행(민팅) → NFT 거래소 등록 → NFT유통

※ NFT에는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이 직접 저장되는 경우보다 링크 형식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NFT는 디지털 화 된 저작물의 속성정보를 포함하고 저작물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NFT 그 자채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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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T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거래 시 주의 사항

□ NFT 판매자

•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해당 NFT를 판매하려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격권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기재)로부터 이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 음반(음원)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자를 저작재산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도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자라 할지라도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어야 이를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음
•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매하는 자와 해당 저작물을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하게 되는지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함.
• 판매자는 거래 전 거래소에 명시된 약관을 확인하여 판매하는 저작물의 권리 관계에 미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함.

□ NFT 거래소

• NFT 거래소를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약관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 및 구매자가 고지할 것을 권장
• NFT 거래소는 권리자, 판매자 및 구매자가 NFT 거래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와 소통할 통로를 마련할 것
• NFT거래소는 안전한 NFT 콘텐츠 거래를 위한 Contract주소, TokenID, 블록체인 종류, 에디션 번호(총 발행량 포함)를 게시할 수 있도록 권장

□ NFT 구매자

• NFT 구매자는 NFT 거래소의 약관,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거래조건 등)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
• NFT 구매자는 판매자가 설정한 자작 물의 이용 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것
•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 허락을 한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음

□ 권리자

• 권리자는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구매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인접) 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인접) 물을 무단으로 NFT로 발행하여 판매한 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수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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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NFT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술품이나 음악, 음원 등의 저작물을 참고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은 없다는 점 인지하시고 NFT 거래 시 주의하세요!

만약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