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작물,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권의 발생, 법적 성질이란 무엇인가? 간단한 저작권 관련 용어 설명

생활 밀착형 곰탱이 2022. 5. 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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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직장인들은 도대체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저작권, 저작물 등등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단어들의 뜻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를 설명해 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소설, 음악, 사진, 영상물, 회화, 논문, 강연, 시나리오 등)을 말함

2.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으로 구분
-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저작자에게만 귀속되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음

3.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 않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구분 화가, 작가, 작사가, 작곡가 등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
인격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 저작인접권자 중 실연자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가짐
재산권 저작물 이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 복제권, 공연권, 공중공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잘물작성권 등 저작물을 공중에 전당하는데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실연자, 연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해당 *복제권, 전송권, 보상청구권 등


4. 저작권의 발생(무방식 주의) :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호됩니다 등록을 해야 권리가 생기는(방식 주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음

5. 저작권의 법적 성징
-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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