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분석-일반 직장인의 시선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 직무. 성과 중심 임금 개편, 연공성 임금체계 감소 등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현장직에도 과연 현실성 있게 적용될수 있을지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주요사항만 분석해 보았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성공을 바랍니다!!(출처-픽사베이)

 

1. 근로시간 제도 개선

- 노사 합의에 기반한 선택권 확대

• 노동자는 언제나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사합의는 합의가 아니고 통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조도 회사 편에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가 주 80시간 합의 해라!! 하면 약자인 노동자들은 합의를 하거나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선택권이 많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로 이것을 폐지하거나 개편하지 않는다면 노동시간만 늘어나고 임금의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하지만 늘어나는 노동시간만큼 보상을 해 준다면 환영하는 노동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보장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1주"이상으로 확대 검토

• 주 12시간을 초과근무를 한달 단위로 바꾸면 약 48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업종에서는 좋은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최대 근로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주당 92시간을 연속으로 근가도 가능하게 되어 노동자에게는 많은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육체 노동이 많은 현장에서는 피로 누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지만, 선택권이 많지 않은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이러한 제도가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회사 다니는 사람들 모두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까요?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당연히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 최소의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저축된 근로시간이나 유연근무로 인한 빈 자리는 초과 근무로 대체하거나 일용직 등 또 다른 근무형태로 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체계 개편

- 연공성 임금체계 개편

• 연공성 임금체계의 대표는 공무원들입니다. 20년전부터 모든 정부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디 성공해서 철밥통을 개편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

• 이 제도 또한 모든 국민과 지나온 모든 정부가 바라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공제가 존재하는 한 바뀌기 힘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 그리고 능력에 따른 보상을 위해서 생겨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자격증입니다. 현장 경력을 쌓아야 실무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무와는 큰 상관도 없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경력자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이론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 이런한 자격증 우대 정책이 다시 생겨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개혁 추진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로 진행되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정착된다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러한 법과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부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아 노사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